신한·하나·KB·농협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로 선정
2017-06-28 이보라 기자
바젤위원회는(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로 선정됐다. 이들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0.25%, 2017년 0.5%의 추가자본을 적립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8년에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2016년, 20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했으나 금년도에는 자본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했다.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