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조원 금감원장 부적격, 전문가 임명 제고"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 전 사무총장의 참여정부 근무 경력과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금감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맞아야해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과 금융개혁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조건에 부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참여연대 측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한 대표적인 관치금융의 사례로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신임 금감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인사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개혁의 과제를 이끌어갈만한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현재 요구되는 금감원장의 모습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은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 수장에 비개혁적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데이어 금감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우려가 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