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인터넷 광고하고 실제 속도 30%만 되면 '면피'

‘광기가(1Gbps) 인터넷' 속도의 오차 허용 범위가 상식 선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기준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1Gbps 인터넷 상품의 실제 속도가 300Mbps 이상만 나와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최저보장속도 규정상 오차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정 근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통신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설정된 오차 허용 범위여서 하한선 책정도 사실상 유선 사업자 마음대로다. 심지어 다운로드 속도에만 적용될 뿐 업로드 속도는 최저 기준조차 없다.

부산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가입한 ‘기가인터넷' 상품 속도에 불만이지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다.

광고대로라면 인터넷 속도가 1Gbps(1024Mbps)여야 하지만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평균 300~500Mbps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고 속도의 30~50% 수준인데, 항의하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해당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300Mbps 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다.

김 씨는 “광고한 수준만큼은 아니라도 60~70% 는 나와야 합당한 것 아니냐”며 “최저보장속도가 30% 수준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타깝지만 김 씨의 경우 현재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상품 대부분의 최저보장속도가 광고 속도(최대 속도)의 30% 수준이고, 이마저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최저보장속도로 최소 30%를 정한 것도 올해 들어서다. KT의 경우 올 1월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협의에 의해 최저보장속도 기준이 도입된 2007년의 경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선사업자들의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는 1.5% 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최저보장속도가 1~10% 수준이라며 이를 30~50%로 올릴 것을 권고했지만 10년 전 권고된 사항이 올 해 유선사업자들에게 수용될 정도로 서비스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