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단말기 자급제 효과 제대로 논의된 바 없어”
2017-09-26 정우진 기자
국민의당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형, 오세정, 최명길 의원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 협회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진 의원은 “최근 대두되는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 시장 변화의 부작용을 개선해보고자 나온 정책이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수혜도 분석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제대로 된 방안을 찾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의 효과와 실익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있는 차원이며 그 와중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이 고가단말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정책 입안 시 기대된 소비자 비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애플을 제외한 소니, HTC, 화웨이 등 저가 외산폰이 시장에서 퇴출돼 오히려 지출 비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자급자활성화는 바람직하나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비용 지출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자급제 도입 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삼성, 애플, LG전자 등 소수에만 집중돼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시장을 재편하기보다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완전자급제가 겉보기와 달리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주파수 대여료를 이동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중파, TV, 위성 등 기타 방송 주파수 사용 사업자들에게도 징수해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김충성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박선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당론은 아니며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