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가계부채 현실 진단·해결방안 토론회 국회서 개최
2017-12-15 정우진 기자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등과 함께 15일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 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됐을 뿐 줄어들지 않았다”며 “채무관계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정치적 투명인간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채무탕감 정책 등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됐던 1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과 다양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협의 중이며 채무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당·정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철호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대 대표는 “외환위기가 우리사회에 끼친 다양한 영향들을 기억한다”며 “과중한 가계부채와 사회의 양극화가 IMF를 기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국가나 사회는 IMF를 아름답게 극복했다는 홍보성 보도자료만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고통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병순 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보호특위위원장은 “오늘의 가계부채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이나 금융 생산자 시각이 아닌 금융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시선을 통해 가계부채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주물공장을 운영했던 중소업체 전직 경영주 등 금융 피해자들이 참석해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경험을 증언했다.
2부에서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과 구기동 신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가계부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대책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한편 제 의원과 함께 행사를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워크숍 일정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알려 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