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원장 결국 재공모...불투명한 절차에 우려 목소리

2018-02-27     문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절차에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김재중 소비자원 부원장의 ‘셀프 선임’으로 시작된 불공정 논란, 시간끌기 의혹 등으로 인해 결국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한국소비자원에 원장 후보를 다시 뽑는 재공모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청와대로부터 재공모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다시 꾸려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공모는 당초 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재중 소비자원 부원장이 스스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셀프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후보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김재중 부원장을 포함한 4명의 후보자를 추려 공정위에 공식 통보했다. 3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기존 관행을 깨고 무리하게 4명의 후보를 올린 셈이다. 이후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김재중 부원장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소비자원 원장을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자리는 지난해 8월 한견표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이다.

▲ 지난 2017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낸 원장 공모 관련 문건.
노조는 재공모를 하더라도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에 추천된 3명의 후보자가 자격 미달인지, 다양한 후보를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원장을 뽑는다는 것은 후보자 선정부터 원장 선임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명하게 알맞은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입맛에 맞는 특정인이 후보에서 제외되자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공정위가 후보에 대해 주고받은 공문 및 문서가 있는지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첫 번째 원장 임명 절차와 크게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꾸려진 임추위에서 재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 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번 사태를 ‘상식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인사 파행’으로 규정하면서 “공정위의 시대정신을 외면한 관치 경영에 투쟁할 것”이라며 “이후 전개될 원장 재공모 절차, 경영진의 무소신과 무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