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김기식 내정...금융소비자보호 힘 실릴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면서 최흥식 전 원장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을 주도하고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관련해서도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1999년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12년간 참여연대에 몸 담고 이듬해 19대 국회원 비례대표에 당선되면서 정계에도 진출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원내 부의장과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내면서 개혁적 성향이 두드러졌고 정무위 활동 당시 금융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주도하면서 금융회사들에는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와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 정책특보를 지내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측근으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김 내정자는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면 현재 금감원 현안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적인 개혁 작업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의원 시절 금소법 입법을 주도한 점에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금소법의 입법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소법은 올해로 8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이견이 엇갈린 사안이 많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최흥식 전 원장이 강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는 이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 절차가 필요한 금소법 등 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6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률 틀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김기식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내정을 환영한다"면서 "금융시장이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