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업계,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
2018-04-16 박소현 기자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상대로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서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고금리 부과 관행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업계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 부실화를 초래해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하도록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서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