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쏘카·그린카 ‘불공정 약관’ 시정했다지만...‘예외 조항’ 주의하세요!
2018-05-15 박관훈 기자
#1. 쏘카·그린카 ‘불공정 약관’ 시정했다지만...‘예외 조항’ 주의하세요!
#2. 카셰어링 이용했는데 부당한 이용 약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있으시죠? 결국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칼을 뺐습니다. 쏘카와 그린카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3. 결국 쏘카는 2월, 그린카는 3월 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약관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약관을 조금씩이라도 고친 흔적을 볼 수 있죠.
#4.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정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당 수 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을 달거나, 업체쪽에 불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5. 실제로 쏘카의 경우 ‘보험처리’ 관련 약관에 20여 개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더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쏘카측은 ‘엄격한 이용약관은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카셰어링의 긍정적인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6. 회사마다 시정 수준도 달랐는데요. 과도한 페널티 부과 조항에 대해 쏘카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반면 그린카는 일부만 적용.
#7. 공정위 지적 이후 7~8개월이 지나서야 시정된 약관임에도 실제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