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경실련, "부동산 부자에 세금 특혜 주는 공시지가 산정 제도개선 시급"
2018-12-21 유성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등이 참석해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공시지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며 “2019년부터 경실련은 개선을 위한 본격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문제가 드러나 있는데도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상황을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반영률은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벌어졌고 시세반영률은 떨어졌다. 2018년 1월 기준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다.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가 2.5배 올라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이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1988년 이후 30년간 땅값시세와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 원에서 1990년 714만 원으로 올랐다. 현재는 1억2193억 원으로 16배 상승했다.
강남지역 땅값시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각각 123%, 146%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시세반영률도 두 정권 시기에 33.8%, 38.8%로 낮았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로 낮으면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이 시세대비 7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은 30%대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년 치 종합부동산세는 11조 원가량인데 시세반영률이 80%만 되면 2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 차액만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매년 1000억 원을 쓰면서도 표준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00년 54%에서 2003년 67%, 2004년 76%, 2005년 91%로 올랐다. 반면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은 2003년 375, 2004년 40%, 2005년 39% 등으로 큰 차이가 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도 정부발표는 60%대지만 경실련 조사로는 50%에 그친다.
끝으로 채 위원장은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