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 범죄자 10명 중 4명은 간부급
2007-10-25 뉴스관리자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인 성범죄자 1천284명 가운데 사병이 786명(61.2%)으로 가장 많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475명(37%)이다.
같은 기간 사병과 간부들의 성범죄 범행 장소는 부대 밖이 1천44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부대 안에서 발생 건수는 240건(18.7%)이다.
그러나 실형선고율은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선 의원은 주장했다.
성범죄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이 5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21%, 벌금형 8% 등의 순이었다.
선 의원은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