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등골 빠진다
2007-10-29 뉴스관리자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요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에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향후 2년 간 7천248억 원을 추가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 보건복지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전액 국가지원으로 지탱되는 의료급여재정이 최근 진료비 급증으로 위기에 빠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7천70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가,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천500여 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천760여 명의 18세 미만 아동(이상 2종 수급권자) 등 그간 의료급여를 통해 국가 의료혜택을 받던 총 20만980여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떠맡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지게 돼 당장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은 2천755억 원에 이어 2009년에는 7천248억 원(누적액수)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복지부가 올해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가격)인상, 자연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무튼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 압박을 빌미로 지난 2005년 사회안전망 대책인 '희망한국21'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