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하루 평균 24명 적발"
2007-10-29 뉴스관리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1만8천769건으로 피의자는 3만2천242명이었다.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위반이 47.8%인 1만5천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8천791명(27.3%), 주택법 위반은 3천98명(9.6%)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전체 부동산 투기 사범의 45.6%인 1만4천703명이 적발됐고 서울에서 5천240명(16.3%), 부산에서 2천889명(9.0%), 인천에서 2천382명(7.4%), 충남에서 1천594명(4.9%)이 적발됐다.
특히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의 투기사범은 2005년 408명에서 2006년 817명으로 2배 이상 늘고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도 2005년 641명에서 2006년 828명으로 29.2%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판교.검단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경찰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