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늘어나는데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
2007-11-04 백상진 기자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은 78명으로 전체 인력의 0.34%에 불과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의 조사 인력도 전체 인력의 1%인 24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은 삼성생명(26명)과 교보생명(25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당 2~3명이었다.
보험개발원이 2004년 기준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연간 보험사기 발생 규모는 1조6천569억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7천868억원, 손해보험이 8천70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생보사가 612억원, 손보사 1천877억에 그쳤다.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손해보험시장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크고 고액 보험이 많아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주류를 이뤘으며 최근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연계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 확충을 통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