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첫 회의 열려... 자본시장 핵심과제 실현 로드맵 마련
2020-07-23 김건우 기자
자본시장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자산 증식을 목표로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1기 자본시장특위 주요 성과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기틀 마련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1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경기성남분당을)이 이끌어나간다.
이번 특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혁신성장과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 특위에서 논의할 5대 정책 과제들을 확정했다. 5대 정책과제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한국판 뉴딜과 금융의 역할 강화 ▲자본시장 안정체계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 자산 증식 ▲아시아 금융중심지 구축 등이 포함돼있다.
김병욱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20대 국회 1기 자본시장 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2기 특위에서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사고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 및 투자자 보호 마인드 제고, 모럴해저드 극복방안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연구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업계를 대표하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한 핵심과제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입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코로나 19로 촉발된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