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시장신뢰 방안 발표"
2020-12-18 김건우 기자
도 부위원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양 집중점검 과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며 제도개선 과제는 내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올해 263개 업체를 점검해 무인가·무등록 영업업체 48개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법 공매도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황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최고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듣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며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경우 우리 증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