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시민숙의예산'에 1조 원 편성... 올해보다 4000억 증액
2021-02-03 황혜빈 기자
시민숙의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된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3월 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시민은 ▲분야별 단체 종사자,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예산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모에 신청해 추첨 선정된 참여예산위원 50대 50으로 구성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 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뉘며, 광역 단위는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 원 규모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사업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역 단위는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월 28일까지 온라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