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1-03-16 황혜빈 기자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 위반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79.4%)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는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짊어질 수 있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2019년 1월~2020년 9월)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