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무너져... 국회가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2021-07-07 김건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혁신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면서 "이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 및 금융감독체계 혁신을 위해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중징계 이상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넘기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위와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히 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사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적극 견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회가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갖고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 도입 및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현행 금융감독조직체계가 낡았고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는 등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한다"면서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