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이 제대로 된 평가받는 계기 될 것"
2021-11-11 김경애 기자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게임이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면서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신속한 입법에 대해 정부·국회에도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도 지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협회는 "한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