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과징금은 LG생건 3억 '최고' 제재건수는 아모레퍼시픽 9건 '최다'
2022-03-31 이은서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지난해 제재건수는 총 3건으로 총 3억788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금액 1위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대표 안세홍)의 제재건수는 총 9건으로 과태료 총 1310만 원이 부과됐다. 클리오(대표 한현옥)는 총 1건, 에이블씨엔씨(대표 김유진)는 1건, 토니모리(대표 배해동), 코스맥스(대표 이병만)는 0건이었으며 애경산업(대표 채동석, 임재영)은 진행 중인 소송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제재건수 3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건은 1건으로 지난 9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자에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제재를 받았다.
50% 할인행사 시 LG생건과 가맹점주는 7대 3 비율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고 50% 미만의 할인행사 시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LG생건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주는 7000원을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000원 중 3500원을 다시 떼어 6500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생건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LG생건은 이에대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공급가율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사전에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기 때문에 공정위 주장과 같이 임의로 정산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통해 당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LG생건은 지난 9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아 과태료 48만 원을 물었고 지난 12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입력기한 초과로 제재를 받아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9건으로 약 131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및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중 광고법 위반은 총 4건이었다.
지난 1월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약 438만 원을 납부했고 법률 위반 광고물 이행강제금을 고지했다. 또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의 에스쁘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어 지난 7월 이니스프리의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438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 8월 이니스프리 의약품 오인성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향후 옥외광고물 위반이나 의약품 오인성 광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 관리하고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쁘아 관계자는 "임직원 교육과 개선시스템을 잘 운용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외 나머지 5건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 미이수, 포장재 회사인 퍼시픽패키지 가설건축물 연장사용 미신고에 의한 건축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54만7000원, 화장품 제조업 코스비전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56만 원 등이다.
클리오는 지난해 9월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모이스춰라이징 페미닌워시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봐 해당품목 광고업무 및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았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14일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의 부당 표시 광고로 이 제품 2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법적 제재 사항이 따로 고지되지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관한 소송이 가장 많았다. 현재 모두 소송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