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추진 위한 첫 회의 개최
2022-05-19 원혜진 기자
향후 금감원은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주관으로 열린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과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통해 업계와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는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보안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