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법제화 준비...“가상자산 사업자 기준·공시 등 구체적 논의 필요”
2022-05-23 문지혜 기자
23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루나·테라 사태 원이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기업들이 등장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창현 의원 역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커지는 바람에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기도,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있는 법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전인태 교수는 테라·루나 코인으로 대표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설명하고 시세 폭락의 이유와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테라·루나가 사기성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래소의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며 “루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거래소와 사설 평가기관은 평가등급을 A+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는 상장심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야 하는 매뉴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빠르게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을 비교·분석해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7개 업권법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골격을 정리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진행·육성 및 규제, 공시 제도, 제재 등 장단점을 비교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만 하더라도 6~7개의 기관이 역할을 주고 받으며 돌아가는데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다보니 관리도 규제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처도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고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아 엉망이 됐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천창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는 결국 증권과 유사하게 갈 수 밖에 없지만 자본시장법 등 체계는 100년을 쌓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유럽 MICAR법이나 미국 등과 규제 수준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디파이 등 다른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보다 새로운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 연착륙 방안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재욱 변호사는 “이번에 제대로된 규제를 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는 담당자가 루나 시세가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도 다크코인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석진 교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테라 루나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통 및 상장 금지 조치가 필요하며 거래소이 투명 상장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2017년부터 상장폐지된 코인이 541개인데 거래소에서 내부 기준 미달 사유나 상장 사유를 제대로 밝힌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백서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의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 고지 의무 등을 다루고 있지 않은 만큼 유인 단계부터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라면서 “표준약관 등을 제정하고 담당기구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상황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규제 체계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