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규제완화 중점, 시장교란·불공정행위 근절해야"
2022-06-07 김건우 기자
이 원장은 7일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 선진화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보호 ▲원활한 의사소통 등 3가지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우선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롭게 제도권 금융영역으로 유입되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라며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해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원장이 검찰에서도 금융·경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고 발생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기관 및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주문했다.
그는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조기 감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와 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핵심 목표는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