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금융사 소비자보호조직 제 역할 충실히 해내는 것 중요"
2022-06-21 김건우 기자
김 의원은 21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금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 기능과 위상에 근원적인 변화를 맞았다"면서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이 그에 걸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CCO 선임이 의무화가 되면서 소비자보호조직도 확충되었지만 개선의 목소리도 크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익을 내는 영업부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소비자보호조직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수익에 앞서 소비자권익을 챙기는 경영철학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게 하려는 것이 금소법 제정 취지"라며 "CCO와 소비자보호조직이 금융회사 내부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총 16건, 그 중 올해 발의된 개정안도 3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이 시행 1년이 지나가고 있고 특별히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법이 안착되어야 투자자보호가 될 것이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