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기준 2012년부터 15% 강화
2007-12-25 백상진기자
산업자원부는 25일, 현재 배기량 1천500cc 이하의 경우 12.4㎞/ℓ인 연비기준을 2012년부터는 1천600cc 이하시 14.3㎞/ℓ로, 현행 1천500cc 초과시 9.6㎞/ℓ인 기준은 1천600cc 이하시 11.0㎞/ℓ로 15% 안팎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 2005년 말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와 업계는 오는 2012년까지 지난 2004년에 비해 평균 연비 수준을 15%이상 개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자동차 평균 연비제도는 개별 상품마다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전체 생산차량 평균으로 연비기준 준수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로, 자동차업체들은 자사가 생산하는 전체 품목의 평균이 이 기준을 맞추면 된다.
이 기준은 일단 국내 업체들에만 적용되며 외국업체의 경우는 기존 합의에 따라 오는 2010년 이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2012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되 온실가스 감축제도가 강화되는 오는 2013년 이후 이른바 '포스트-교토체제'를 대비해 내년중 내놓을 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과 연계된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연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업계가 연차적으로 강화될 연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기모터와 화석연료를 모두 동력으로 쓰는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고연비, 친환경 차량의 기술개발과 보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