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2022-07-05 원혜진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5일 오후 공동 세미나 '마이데이터, '안착'을 넘어 '고도화'로 :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이준희 변호사는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부수, 겸영 업무에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겸영업무 내용상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는 경우만 전제되고, 반대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과금체계도 기본적으로 유료화가 필요하며 "소비자 편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준희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 신중희 실장,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 추효현 실장, 핀크 전재식 본부장, 해빗팩토리 정윤호 대표, 율촌 최정영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학계의 측면에서 논의할 경우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서의 원칙 면에서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신중희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비용 최소화 및 수익화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 기반 마련 필요성, 겸영·부수업무 신고 과정의 간소화(사후 신고 등)로 서비스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카카오페이 추효현 실장은 가격 비교라는 기본적인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 전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설계에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핀크 전재식 본부장은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절차나 기준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고, 당국에서 실무적인 의문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금융을 넘어 전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상 정보 확대 논의도 소비자 편익과 중요성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빗팩토리 정윤호 대표는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프로세스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업권 간 힘 겨루기를 멈추고 고객 편의라는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범위 논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IT감독국, 자본시장조사국, 여신금융검사국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율촌 최정영 전문위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다른 업무의 마케팅을 위한 무색무취한 일개 서비스 정도에 머물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