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열러...지방분권 위한 첫걸음 내딛어
2022-07-07 유성용 기자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다.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고,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라며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