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자장사 경고, 시장 기능에 관여할 의도 아냐"

2022-07-08     원혜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금 금리 관련 직접적인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관여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는 횡령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와 관련해 CEO나 임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금융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CEO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식의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부동산 PF대출 전수 조사에 대해 "부동산 PF대출이 집중되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타업권에 대해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등이 분기별로 다르다 보니 업계와 소통하면서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한 사업자 주담대 사후 점검이 사실상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CEO들도 중점적인 점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개도 요청을 해놓음과 동시에 중점 점검사항을 앞으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CEO들로부터 자산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예금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에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관여할 의도가 아니었다.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의 경우 효율적인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안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간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자 은행권에 '이자장사' 경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에서 예·적금 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줄줄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 원장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고가 일어난 곳의 CEO들이 내부통제 개선노력에 대해 말해줘서 경청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감독원 사이의 소통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취임하고 나면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취임 한 달 차를 맞은 소감에 대해서 이 원장은 "벌써 한 달이 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준비나 소통이 부족할 때 건전한 비판을 보내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