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가 발목 잡아서 안돼...금융산업 BTS 육성해야"
2022-07-19 김건우 기자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에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 역시 새롭게 변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위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마이테이터, 오픈뱅킹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행정 개선도 현장에서 금융회사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짤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비롯해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