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관 합동TF 출범...“신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균형 모색”
2022-08-17 문지혜 기자
특히 TF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6월 말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은 앞으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