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중개플랫폼' 두고 GA 극렬 반발...보험업계 '긍정기류' 입장 엇갈려
2022-08-24 이예린 기자
반면 빅테크 업계는 보험비교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보유한 막대한 DB를 활용해 보험 상품 추천이 용이해지고 소비자 편의가 증가할 수 있는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하면서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일환으로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서비스를 중개행위로 보고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GA업계는 반대결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22일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주관으로 대통령실 앞에 모여 반대결의대회를 집행했다.
GA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CM채널) 및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저렴하게 비교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 시장진입이 이뤄지면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기존 CM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시장 진출에 나서며 설계사 10%대비 비교적 비싼 수수료인 11%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보험으로 보험대리점(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전속설계사)에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타상품 권유 등이 용이한 상품으로 꼽힌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된다면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사의 일자리 및 대리점 수익이 급감한다고 호소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가입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없이 편의성만을 앞세우는 등 비대면 화면 버튼 클릭 및 서명만으로 복잡한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으로 추천한다면 불완전판매 등 문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및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시장 진출을 통해 보험사 및 상품 경쟁을 강화시키고 혁신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또 가입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막대한 DB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이미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늘어났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GA의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진 상황에서 오히려 빅테크의 시장 진입은 경쟁을 유발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빅테크 업계는 이번 보험시장 진입 관련해서 ▶모든 채널(CM, TM, 대면)의 영업방식 허용 ▶모든 상품에 제한 없는 판매 ▶특정사 제휴독점 방지룰 불요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온라인 판매채널인 CM채널만 허용하거나 은행에서 연간 신규 보험 판매액이 특정 보험회사 비중 25%를 넘을 수 없다는 '방카슈랑스 25%룰'처럼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에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 서비스의 경우 방카슈랑스와 달리 특정 보험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혁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