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도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적용”
2022-09-22 문지혜 기자
김 부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속에서 금융당국도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기능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동일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디지털자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