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예산안 조속한 처리 요청..."지역경제 회복에 타격 우려"

경기도가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를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첫 번째,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를 밝혔다. 김 지사는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 도민의 민생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다급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