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의 '봉'인가?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의 '봉'인가.  보험료를 더 내고도 보장받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6.4% 올랐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월 평균 6만3천140원(사업주 부담 제외)에서 올해 6만7천180원(4천40원 증가)을,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5만5천432원에서 올해는 5만8천979원(3천547원 증가)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올랐으면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다.  입원할 때 환자가 내야하는 밥값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50%로 올랐다. 또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25만 원씩 지급받던 장제비도 폐지됐다. 6살 미만 아동이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를 내야 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료비까지 책임져야 한다. 혈우병,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시작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20만 여명이 200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떠맡던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더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는 월 소득 대비 0.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