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안정 실현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22-11-25 천상우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3개축으로 제시하고 이와 함께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이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정비 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정승현 과장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 사업체계, 일자리 창출형 경제거점 조성사업의 확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