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급제' 개선 3년 유예 검토
2008-01-02 뉴스관리자
교육부는 최근 대입 제도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업무 현황 내용을 정리, 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능 등급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중 3학생이나 아무리 빨라도 고 1학생을 기준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내일 인수위 보고 내용에 수능 등급제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등급제 보완 문제가 거론된다면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수는 있고 추후 보고 과정에서 대책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입 정책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에선 수능 등급제 보완 대책의 하나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능 과목 축소나 대입 완전 자율화 등을 포함한 대입 정책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3대 요소인 내신과 수능, 대학별고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대입 업무와 학사 관리 업무를 4년제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사나 대입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대학에 위임돼 있으며 위임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 등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 비춰 모두 이양할 수는 없겠지만 여타 상당 부분은 위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과 `내신 갈등'이 빚어진 근거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권장 내지 권고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고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행재정적 제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아예 권고 규정 자체를 없애 일절 관여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수능 복수정답 사태 등 돌발 변수를 감안하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