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는 '요지부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입비와 기본요금 등 이른바 '고정비용'이 인하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요금인하가 거론될 때마다 가입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몇 년 째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가입비의 경우 SK텔레콤이 2000년 4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이후 재가입하는 가입자에게도 다시 가입비를 받고 있고, KTF와 LG텔레콤도 3만 원을 고수하고 있다.

기본료의 경우도 SK텔레콤이 2000년 4월 1만8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2천 원 내린 뒤 2002년과 2003년, 2004년 한 차례씩 1천 원을 내렸지만 이후 3년 간 1만3천 원을 유지하고 있다.

통화료는 2003년 1월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1원 내린 뒤 4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4년 9월 마지막으로 기본료를 내렸을 때 1천86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천181만명으로 321만 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통 3사는 요금 인하 여론이 거세진 뒤 청와대까지 나서자 망내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슬쩍 기본료를 2천500원 인상해 '조삼모사' 인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갑자기 요금을 큰 폭으로 내리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하는 산업 특성상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미 산간 오지와 섬 지역에까지 기지국이 모두 설치됐는데도 재투자를 핑계로 고정 수입을 챙기는 것은 요금 인하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