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구성...첫 회의 개최
2023-02-09 이예린 기자
9일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첫 번째(Kick-off)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시 책임 강화방안 마련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 그룹을 운영하여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