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사회적 역할 소홀히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2023-02-14 김건우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도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도한 예대금리차 논란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서민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은행권이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 성과급 체계와 관련해 현재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은행들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