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위한 토론회 열려...배민 "허위리뷰 근절 위해 2단계 모니터링"
2023-02-23 이은서 기자
김성원·윤한홍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소비자권익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 이오은 온라인쇼핑협회 중개자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등 7명이 토론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다크패턴 피해, 이용후가 조작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 교수는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소비자 편익 관련 정책 시사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효과적 자율 규제를 위한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독점에 의한 왜곡, 외부성 등이 있다"며 "플랫폼 규제력에 기초해 R(regulator), T(target), I(intermediaries)인 (R-I-T) 형태의 자율규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규제 대신 법적규제를 할 경우, 행정 비용 등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수수료 인상 효과 및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로 소비자 잉여 감소가 1.1조~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허위 리뷰에 대해서 "지난 2021년 한 해만 11만4054건의 허위 리뷰를 차단했다"면서 "허위리뷰 근절을 위해 배민은 2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업주가 스스로 주문하고 리뷰를 남기는 허위 리뷰 행위를 하면 1단계에서 AI가 검수가 필요한 리뷰로 분류하고, 2단계 배민의 케어센터에서 검수 후 차단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배민은 체계적인 리뷰 운영 정책에 따라 리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이오은 온라인쇼핑협회 중개자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쇼핑 소비자 보호 자율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위원회를 설립했다"며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은 지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등 8개 사 임원급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율준수규약의 주요 내용으로 제 9조 소비자 민원 처리 제 10조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운영이 있다"며 이행실태 결과를 특허청, 국표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공지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