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 폐쇄 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의 분노를 은행과 은행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관치 그 자체라고 강력 비판했다.
27일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방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10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폐쇄되었음에도 여전히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는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점포폐쇄 가속화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있다.
2020년 말 6405개에 이르던 은행 지점 및 출장소 수는 2021년 말 6094개로 311개 감소했고 2022년 9월 말에는 5851개로 251개 더 줄어들었다.
금융노조는 무분별한 점포폐쇄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과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금융서비스 질 저하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은행별로 제각각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지적이다.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일부 항목에 한정한 경우, 주 영업 지역 이외 점포 폐쇄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사전영향평가 자체가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2021년 2월 강화된 사전영향평가 절차에도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금, 배당에 대한 연이은 반시장적 관치금융 발언을 쏟아냈고 노사가 합의한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며 "당시 점포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점포 폐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들께 공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디지털화로 일정 점포 폐쇄는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소외계층이 몰려있는 곳의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마치 용산에 앉아 있는 대통령처럼 금융권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은행과 은행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