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종지업 도입은 재벌·빅테크 특혜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폐기"
2023-03-06 김건우 기자
특히 해당 TF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은 사실상 재벌과 빅테크를 위한 특혜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패기를 의미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금융위 TF의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금융위 TF를 통해 추진되는 금융정책 변화가 재벌과 빅테크에는 혜택을 주지만 금융 공공성을 훼손시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종지업 도입은 재벌과 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재벌그룹은 이미 증권사와 카드사를 보유하고 잇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시장 경쟁도가 낮아지면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논리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가 결과적으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금융위 TF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TF 구성원 중에 정부측 인사가 18명에 달하고 각 업권 협회 관계자가 7명, 교수 3명, 정부 및 협회 산하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어있어 정부 편향적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논하려면 정부와 사용자 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 등이 참여해 은행 경쟁, 지방은행 이슈, 사회공헌활동,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