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리 미세조정 통화정책 효과 반감은 오해"

2023-04-12     송민규 기자
기준금리의 연이은 동결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 하향추세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이 원장은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나면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통화나 금융정책에 대해 입장이나 시각을 교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취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새마을 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상호금융이나 중앙회의 데이터를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관련 데이터를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인증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인적사항 탈취에 의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원인이 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문제도 있다”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결제원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선도적으로 의지가 있는 금융회사들과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논의했다”며 “연내에 구체적인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인프라를 구축 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원장은 “회사에 당장 부담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환경 조성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나아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