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실태부터 일제조사 후 대책 마련
2008-01-10 장의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용등급 7~10등급인 금융소외 계층 약 720만명의 신용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20만명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분류에 따른 개략적인 숫자로, 구체적 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신용회복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에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작년 6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70만5천명으로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하인 9~10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채무 규모는 집계 되지 않고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등급별 인원에 차이가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329만명, 시장 규모가 18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9~10등급 해당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채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사들인 다음 개인의 경제 여건에 맞춰 갚도록 하고 연체는 없지만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7~8등급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현행 환승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부분 보증을 하고 환승론 취급 금융회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