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직원 성명,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우려
2008-01-10 장의식 기자
정통부 직원들은 이날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정통부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보통신부 해체' 방침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은 "정통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제로 개편되는 동안 120여년을 국민과 함께 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정통부 개편 이래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IT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IT 정책기능 일원화는 이제 경쟁국들의 모델 케이스가 돼 최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도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의 IT관련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이러한 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