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노조 “현 정권 금융정책, 금융 안정성 해쳐…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2023-05-16 송민규 기자
이들은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약자를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의 금융정책은 거꾸로 금융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전문가들도 한국 금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한국의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2일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을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분쇄와 금융공공성 강화, 그리고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 3대 목표를 설정 한 바 있다.
이들 노조는 “그들의 규제 개혁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따.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제보로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막을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것을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노조 죽이기도 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지만, 한국은 노동개혁을 말하며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정책실패 책임자 즉각 퇴진과 관치금융 중단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금산부리 완화 중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장 및 노정교섭 복원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 및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