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폭 제한적…관리 가능하다”
2023-05-25 송민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 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금감원은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이 4조7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 등 은행권 여타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때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거래도 금년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적은점을 들었다.
신용기관들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나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으로 당분간 대출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을 보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이나 시장금리의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가계대출이 늘어나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상생금융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상생금융 차원에서 주요 은행들이 일부 대출의 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가계 대출을 증가를 유발 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연체율도 지난 2022년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전이나 지난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시기에 비해서 양호하고, 지난 2021년은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로 줄었다가 대출이 위축되면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손실흡수능력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연체 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해 연체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준수 부원장은 "시장 가격과 맞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최근 캠코도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매각 등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나, 상환유예된 여신의 규모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조6000억 원이라 많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돼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금융·부동산 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