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연구소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시켜 주택가격 왜곡 막아야"
2023-06-18 김건우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자금대출의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KB금융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를 LTV 70%까지 허용하고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도 배제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임대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거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 개선도 제안했다.
주택경기 연착륙과 부동산 임대차 시장 거래 안정성을 위해 주택가격 급락시 금융기관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책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 및 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의 도입 그리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등도 의견으로 제안됐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