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전사상거래법·가상자산 소비자보호 대책 구멍 여전"
2023-07-06 이은서 기자
한국소비자법학회·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주최, 소비자법 개정 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6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의 개회사에는 배대헌 경북대 IT와 법연구소장이 맡았고, 환영사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교수가 진행했다.
제 1부는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미래 행정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에는 강수현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장 박사가 나섰다. 토론에는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와 이인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이 참여했다.
제 2부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정의 규정의 한계와 재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좌장은 김현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에는 유영국 사법정책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토론에는 이효석 경북대(강사) 박사가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참여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 행위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중고거래나 음악, 패션 등 어플리케이션, 온라인몰 등의 다크패턴이 그 예시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이나 멜론, 지니뮤직, 웨이브 등 콘텐츠 플랫폼에 관한 소비자 불만은 꾸준하다.
이 같은 불만 가운데 유료 구독 서비스인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에 관한 불만이 잦다. 음원 플랫폼에서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다거나 서너 단계를 거쳐야 겨우 구독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제 3부는 ‘가상자산시장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장은 이상훈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에는 서창배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박사가 나섰다. 토론에는 손홍락 동아대 법전원 교수와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지난 달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자보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보완돼야할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단계 가상자산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지만 정작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주체나 방법 등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상장 직전에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묻지마 상장’을 방지할 법안도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